[법읽남] 3개월만 볼 수 있는 정치자금 내역? NO! 진짜 투명하게 공개해보자
우리가 종종 접하는 국회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뉴스 😡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큰 원인이죠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내역은 선관위 공고 후 겨우 3개월만 볼 수 있고 증빙서류를 보려면 직접 관할 선관위를 찾아가 '열람만'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정치자금의 사용 내역을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증빙서류도 인터넷으로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aka 정치자금 투명화법)을 발의했습니다 #정치자금_어디에쓰는지 #정치자금투명화법 #박주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