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위기의 韓통상...트럼프, WTO 개도국 제외 압박 / YTN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WTO 개도국 지위를 개선해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한국도 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이어서 악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리스트에서 빼버리는 게 요새 트렌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본에 이어서 미국도 리스트에서 우리를 뺀다는 이야기인데 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 배경부터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인철]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 사건을 계기로 정말 뼈아프게 알게 된 교훈 내지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산 소재 세계 1, 2위 때문에 공장 가동이 멈출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가 IT 강국 코리아라고 외쳤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여기에 사방이 다 적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여기다 북한까지 보태고 있고요. 또 미국은 철석같이 동맹국이라고 믿었는데 그동안 올 때마다 청구서를 내밀었고 이번에는 통상압박까지. 다방면에서 한국을 압박하어 있습니다. 물론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WTO의 개도국 특별대우 철회하겠다는 것의 타깃은 중국입니다. 타깃은 중국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제 미중 무역 협상이 재개됩니다. 실무협상이 되기 전에 기압을 선제적으로 잡겠다라는 의도가 분명히 있어보이고 평소에도 못마땅하게 여겨왔던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정조준했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짝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중국 이외에도 한국이 언급됐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이외에도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한국, 멕시코, 터키까지. 함께 언급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농업은 굉장히 민감한 분야고요. 철저히 이 분야만큼은 지키려고 애써왔는데 마지막 마지노선을 트럼프 대통령이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가 WTO에서 개발도상국, 개도국으로서 갖고 있던 지위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고 어떤 혜택을 갖고 있었던 것인지 자세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인철] 거슬러 올라가면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국 주도로 만든 겁니다. 1995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자간 무역을 활성화해 보자. 그리고 24년째 이런 세계자유무역이 버팀목 역할을 해 왔는데 만들 당시에 개도국은 들어오려고 하지 않죠, 꺼리죠. 그러다 보니까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했어요. 그래서 WTO의 기준은 선진국, 개도국 두 개로밖에 분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국가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회원국들이 암묵적으로 용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초창기에 이게 국제자유무역하자라고 했는데 과연 누가 개도국 입장에서 여기 가입을 할 거냐. 그렇다면 인센티브를 주자라는 차원이었고 그 인센티브가 뭐냐. 개도국 지위를 갖게 되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준다든가 수입산에 대해서는 관세를 높게 매겨도 일정 부분 용인을 해 줬던 겁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6년에 이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상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우리한테 굉장히 회원국들이 선진국으로 선회하지라는 요청을 했지만 우리는 농업만큼은 제발 봐줘. 제조업은 봐줘라려 해서 WTO 체제 하에서 농업 부분만 개도국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190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