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 |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3항, 제4항에 따르면 재건축 결의를 할 때는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사항과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의 분담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재건축 결의의 내용이 각 구분소유자 간의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재건축 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드릴 판례는 대법원이 관리처분계획의 무효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판례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각 구분소유권의 위치나 면적에 차이가 있다는 점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영상을 통해 무효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세요!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계획" 276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관리처분계획 #관리처분계획무효 #집합건물법 #재건축결의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안 #구분소유권 #권형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