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변의 부동산 법률상식)안암2구역 입주 한 달 전 억대 분담금 논란! 과도한 재개발 공사비 폭탄, 입주민이 떠안아야 하나? #성북구 #안암동 #재개발 #추가분담금 #서울부동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서울시 성북구. 초반 분양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전망했던 안암2구역 재개발 사업이 입주 한 달 전 22%라는 충격적인 비례율을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장 다음 달 입주해야 하는데, 세대 당 추가 분담금이 1억~4억이 예상된다?!' 이례적인 추가 분담금 논란에 서울시까지 개입하여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조합 측은, 금융비용과 세금 등이 증액됨에 따라 사업 비용이 200억 원 가량 늘어난 것이 반영된 비례율이라 밝혔지만, 조합원들은 '추가 분담금을 억 대로 내라'라고 통보하는 것이 합법이냐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와 관리처분 인가 총회 단계에서 추가 분담금을 공지하도록 되어있죠. 이러한 규정이 안암2구역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기도 한 점이 이번 논란의 맹점이라 할 수 있는데요. 전국 각지의 수많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제2의 안암2구역' 사태 없이 순항할 수 있을까요?!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