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규제 완화...'주거정비지수제' 폐지_SK broadband 서울뉴스

[B tv 서울뉴스 김진중기자] [앵커멘트] 서울시가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규제 완화책을 발표했습니다. 까다로운 재개발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주춤했던 재개발 사업이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규제 완화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서울시내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없을 정도로 주택공급이 억제돼왔다며,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공급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오세훈ㅣ서울시장 (중장기적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라는 과제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서울시는 2015년 이후 구역 지정이 전무했던 이유가 어려운 구역 지정 요건, 복잡한 절차, 기존 재개발 구역에 대한 해제 유도 등에 있었다 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 정비구역 지정에 앞선 진입 장벽으로 작용했던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합니다. 지난 2015년 도입된 주거정비 지수제는 해당 구역의 주택 노후도와 주민 동의율를 점수화해 70점 이상이 돼야 사업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로 노후도를 따질 때 건물 연면적을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라 앞으로는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주민 제안 단계,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 정비구역 지정 단계 등 3단계로 진행됐던 주민 동의율 확인절차는 2단계로 간소화됩니다. 다만, 주민 제안 단계 동의율을 30%로 높여 갈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입니다. 또, 공공기획을 도입해 재개발 구역 지정 까지 걸리는 기간은 5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는 재개발 규제 완화책에 더해 추후 재건축 정상화 방안 또한 발표할 것이라며,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Btv뉴스 김진중입니다. (김진중 기자- [email protected]) (촬영편집- 신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