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법원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 YTN

[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이 대표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유를 밝혔는데요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 급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혜린 기자!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앵커]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군요? [기자] 네, 조금 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마무리된 지 7시간여 만에 결론을 내린 건데요 영장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은 이 대표가 연루됐다고 볼 만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선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대기하고 있던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풀려나게 됐는데,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앞서 어제(25일) 오전 10시부터 9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심문 과정에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을 권력형 지역 토착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정경유착으로 규정하고 혐의가 중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위증을 교사하거나 이 대표 측근들이 재판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하는 등 증거인멸 전력이 있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 대표는 법정 최후 변론을 통해 도지사가 된 뒤 하루도 빠짐없이 자신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는 게 안타깝고 억울하다며, 한 푼의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청 두 곳이 1년 반에 걸쳐 광범위한 수사를 한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고, 도주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 점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이 대표 혐의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에서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백억 원어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019년 경기지사가 된 뒤에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백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미 백현동 민간업자와 로비스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많은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이 '최종 결정권자'로 규정한 이 대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남은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검찰은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2백억 원을 요구받고 이 중 절반은 이 대표 측 몫이란 말을 들었다는 민간업자의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받았단 의혹과,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도 여전히 수사 중입니다 대장동 428억 원 약정과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이 대표 부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 (중략) YTN 김혜린 (khr0809@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