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세계 최대 FTA' RCEP, 수출 회복 동력될까? / YTN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어젯밤에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RCEP(알셉)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세계 최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메가 FTA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데, 지난 2012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7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습니다 알셉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대항하는 성격으로 중국이 주도해 온 다자 무역협상인데요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이번 알셉 타결이 미국의 일방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거부하는 메시지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즉각 반응을 내놓진 않았지만 알셉이 타결된 날,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미 국무부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이게 중국을 견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패권 다툼과는 관계없이 알셉 타결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건 뭘까요? 이번에 알셉 타결에 참여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에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즉 아세안 10개국 등 총 15개 나라입니다 원래는 인도까지 포함해 16개 나라인데, 인도는 이번에 참여 보류를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짚어볼 건데요 만약 내년에 인도까지 알셉 최종 타결에 함께 한다면, 이 16개 나라들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묶이게 됩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고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대한 규모인데요 무역 장벽이 낮아지고 수출과 투자의 기회가 늘면서 알셉 참여 국가로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중 무역갈등과 같은 대외 불확실성의 영향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른바 '완충재' 역할을 알셉이 해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있습니다 이른바 '스파게티 보울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스파게티 보울 효과'란 여러 나라와 동시다발적으로 FTA를 체결할 경우, 그릇 안에서 얽히고설킨 스파게티 가닥처럼 나라마다 다른 복잡한 절차와 규정 때문에 FTA의 혜택이 오히려 감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알셉 참여국 중에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과 모두 양자 FTA를 맺고 있는데요 이번에 알셉으로 원산지 규정이라든지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고 통일되면서 거래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외에도 기존의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에 없던 내용도 추가됐는데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규범이 도입돼 4차 산업혁명 등 최근 기술의 발전상을 반영했고, 저작권이나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괄적인 보호 규범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지식재산권 관련 규범은 한류 콘텐츠의 안정적인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하지만 마냥 우리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알셉에 참여한 중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이른바 '농산물 강국'인 데다, 아세안 국가들의 수산물 경쟁력도 높은데요 상대적으로 취약한 우리 농수산물 분야가 더 약해질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13억 인구 대국' 인도가 빠진 이유도 바로 자국에 불리한 부분 때문입니다 인도는 이미 중국과의 무역에서 만성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알셉에 들어가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밀려와 제조업과 농업 분야에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인도 내에서 큽니다 알셉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릴 정도인데요 때문에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알셉 협정문에 '인도의 우려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다만 알셉 참여국들이 인도와 추후 협상을 이어간다는 방침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