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자세히 알아보기 l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n번방 방지법' 자세히 알아보기 l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여성가족부 영상기자단 박건우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00:35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만 13세 미만' 에서 '만 16세 미만'으로 상향 👉 상대방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시 형사처벌 00:45 불법촬영물 범죄 처벌 강화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처벌 근거 신설 01:1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 👉 성매매 대상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변경해 '피해자'로 규정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대상을 기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외에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유포, 소지 등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 01:30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통과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법적 용어 변경 👉 성착취물 범죄 법정형 강화 👉신고포상금제 운영 01:50 인터넷 사업자 의무 강화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를 위한 삭제 조치, 유통방지 등의 의무 부여 02:10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랜덤채팅앱 지정 👉안전한 대화 기능이 없는 채팅앱은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03:17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로 신고해주세요! 💡 ☎️02-735-8994 * 저녁 6시 이후에는 ☎️1366 으로 전화 💻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 카카오톡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 'women1366' 과 친구맺기 후 채팅 - 경찰청 사이버경찰청 (신고·지원 - 사이버범죄 신고·상담)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24시간) (디지털성범죄 신고 탭) * 이 영상은 2030 영상기자단의 관점에서 자율적으로 제작한 콘텐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 📌여성가족부, 이런 곳도 있어요! 👉공식 홈페이지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블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