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창호법 위헌 결정’ 후속 조치 / KBS 2021.11.28.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가중처벌 조항 일부가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검찰이 후속조치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은 먼저 윤창호법을 적용해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1·2심 재판이 끝나지 않은 사건도 음주운전 일반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이미 변론이 끝나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은 변론 재개를 신청한 뒤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형이 확정된 사건은 재심 청구가 있는 경우 재심 절차에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검찰 #윤창호법 #음주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