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종부세, 무늬만 '부자 세금'?..."10년간 세액 반 토막" / YTN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후 지난 10년 동안 거둬들인 종부세 세금의 전체 액수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무늬만 부자세금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자료를 분석하신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국회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김진애]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논란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부터 여쭙겠습니다 2005년에 도입된 이후 완화와 강화가 반복됐는데 도입의 취지대로 부자 세금의 기능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김진애] 그런데 이걸 부자 세금이라고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이게 어느 만큼 조세형평성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는 부동산 안정화에도 어느 만큼 기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게 보유세의 명분이기 때문에 이걸 꼭 부자세라고 얘기하실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사회의 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이게 부자라고 볼 수는 있는 거죠 [앵커] 세부적으로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최근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 액수 자체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애] 이게 참 보면 지난 10년 동안 자료인데요 이게 2005년에 도입됐는데 그다음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2008년부터 세부적으로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2008년에 주택분에 대한 결정세액이 약 840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보면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4400억 원입니다 이 사이에 보면 실제로 종부세를 낸 사람들의 숫자가 약간은 늘었습니다 30만 7000에서 39만 3000명으로 늘었으니까 약간은 늘기는 했는데 그동안 지난 10년 동안 약 거의 2배 정도는 부동산값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비해서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들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종부세의 결정액수는 반토막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종부세를 무늬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이명박 정부에서 상당히 그때는 과표 구간 자체를 굉장히 낮춰버렸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걸 상향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가구별로 부과했던 게 위헌판정을 받고 인별과세가 된 것 그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김진애] 그건 저희가 제시한 자료가 다 인별 과세로 해서 제시하는 거고요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지금 종부세 인상에 관련된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됐었는데 특히 작년 말에 상당 부분의 종부세 인상안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러 가지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결국은 이게 통과가 되지 못했는데 지금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는 비율이 얼마나 되느냐 전 인구의 1%가 안 됩니다 지금 0 7%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1% 고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인데 이걸 반대하는 건 바로 미래통합당의 야당 의원들이 바로 1%를 대변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다시 굉장히 문제가 돼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 개혁을 이번에 꼭 이루겠다 하는 건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이 부분이 궁금해서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는데 막연하게 종부세가 제대로 작동을 안 했다 이것보다 분석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