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로 양승태 前 대법원장, 23일 '운명의 날'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신지원 / 사회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앞서 보신 대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 취재한 신지원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 25년 후배인 판사가 대신 판결을 맡게 됐는데 명재권 부장판사, 검찰 출신이라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직 대법원장의 운명을 가를 이 사건, 검찰 출신인 명재권 부장판사가 맡게 됐는데요 명 부장판사는 원래 검사로 임관을 했다가 11년 만에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검찰 출신 법관입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합의부장으로 일을 하다가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영장전담재판부의 업무가 가중하면서 지난해 한 9월부터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영장전담재판부에 합류한 지는 한 달 만에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잇달아 발부하면서 검찰 수사에 물꼬를 터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9월 말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던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법원행정 차장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던 건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차량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택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하면서 왜 자택은 안 되고 차량만 되냐, 이런 의문도 나왔었는데 당시 당사자의 협조를 받아서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받아서 검찰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USB를 제출받을 수 있었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일을 했던 전력은 없었던 거죠, 과거 경력은? [기자] 같은 지원에서 일은 했었다고 하는데 배석판사로 일을 한다거나 같이 업무를 한 결정적인 계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같은 날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전 대법관이기도 했고요 그 경우에도 같은 날 구속 여부가 판가름 되는데 허경호 영장전담판사,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른 법관이 맡을 거라는 예측이 많았었는데 그냥 그대로 맡게 된 거네요? [기자] 사실 지난 금요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후에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다시 한 번 청구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의 경우 다른 판사가 맡게될 거라는 예측이 우세했었습니다 이미 예상되는 논란이었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경우 박병대 전 처장과 함께 일을 했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배석으로 일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의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던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가 객관적인 판단을 이 사안에서 할 수 있겠느냐,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재권, 허경호 부장판사 대신에 명재권, 임민성 부장판사 지난해 임종헌 전 차장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던 다른 판사가 영장 심사를 맡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나왔었는데 빗나간 겁니다 사실 법원에서는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작위로 사건을 배당합니다 누가 어떤 사건을 맡을지 컴퓨터를 통해 사건을 배당을 하는데 지난 금요일 배당을 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검찰 출신의 명재권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