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대책은? / YTN
■ 진행 :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전 경남 양산 통도사에서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보행자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1명이 숨지고 12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고령 운전자 면허를 반납하는 제도가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현황과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수범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전화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현황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내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국내 전체 운전면허 보유자 중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9 5% 정도 되는데요 이들이 낸 교통사고를 보면 전체 사고에서 한 20% 정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는 한 17% 정도였는데 작년에 18년 기준으로 보면 22 3%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라는 것이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올해부터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기존의 5년에서 3년으로 더 줄였습니다 그리고 또 인지능력 자가진단 1시간을 포함한 안전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만 면허가 갱신이 가능하도록 해서 고령 운전자들이 조금 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운전이 가능한지를 좀 더 자주 검증을 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자체별로는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제도들을 활성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그 자진 반납 제도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이 제대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인터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한 300만 명이 넘는데요 최근 5년간 면허를 자진 반납한 사람 수는 약 3만 명밖에 안 되니까 고작 한 1%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하는 비율이 선진국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고령 운전자들이 면허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현재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주어지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인터뷰] 실질적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면허를 반납했을 경우에 자체 예산으로 딱 한 번만 10만 원 정도를 보조를 해 주는 일시적인 혜택만 있고 이게 지속적으로 혜택이 계속 가는 그런 제도는 아직까지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이 부족하고 이게 홍보는 잘 돼 있습니까? [인터뷰] 홍보도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조금 더 홍보를 강하게 하고 있고 어떤 지자체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이게 지자체별로 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국가 차원에서도 조금 더 강력한 홍보 체계와 이런 보상체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반납을 유도할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또 하나 걱정스러운 점이 택시운전기사 가운데도 고령인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고령이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젊은 기사분들에 비해서 좀 더 많은 휴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고령 택시기사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