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시장 활력 돌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다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시장 활력 돌까?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무순위 청약의 무주택·거주지 요건이 폐지된 데 이어 어제부터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됐습니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호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주택시장의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정부가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습니다 대출이 불가능했던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LTV 30%까지 허용하는 등 대출 규제를 대폭 풀어줬다는데 무엇이 달라졌나요? [질문 2] 일각에서는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DSR 규제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낙관론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출 규제 완화 효과는 어떨까요?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줄 수 있을까요? [질문 3]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돌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됐나요? [질문 4] 은행 수가 많아질 경우 과잉영업 경쟁이 치열해져 은행 산업 전반 수익성과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완책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 5]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금 심사 기준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 안보를 최우선하고 초과 이익을 정부와 나눠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질문 6]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인데요 더 큰 문제로 보조금을 받으면 중국에 10년간 신규 투자를 할 수 없다는 '가드레일' 규정이 꼽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셈법이 복잡할 것 같아요? [질문 7] 반도체 업황이 부진을 겪으며 우리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정은 국회에 계류된 K칩스법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법안이길래 그런 건가요? K칩스법이 통과된다면 반도체 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다주택자 #대출규제 #주택담보대출 #부동산시장 #미국반도체지원법 #K칩스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