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부심 현역복무부적합심사 '계속복무' 재심청구 보충역 결정 사례 [21.7.8] #군전문행정사협회 #현부심 #군전문행정사

안녕하세요? 현역복무부적합심사 전문 군전문행정사협회 대표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수많은 용사분들께서 현부심을 통해 무사히 집으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의 결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으나 안타까운 사건이 한둘이 아닙니다 2021년 7월 8일 결정 된사건에 대한 사례를 공유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아래와 같은 사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상황 #1 부대에서 준비가 부족?하여 4급판정을 받은 용사 현부심 '계속복무' 상황 #2 부대 상담사? 계속복무 되었으니 '희망을 갖지 마' - 여기서 절망 ! 도움을 줘야하는 사람이 상황 #3 부대 현부심 결과 통보는 서면으로 받지 못함 상황 #4 부상자로서 또 4급 판정자로서 고충고 고통이 있음이 확실한데 주변에서 왕따 등 시작 상황 #5 지속 요구시 중대장이 다시 해주겠다 하였으나 3개월이라는 시간이 경과 -) 그리고 중대장 타부대로 전출 위와 같은 상황속에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함께 지속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자는 신체곤란질환으로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재심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합니다 오늘 주말 오후도 편안하길 기원합니다 현역복무 부적합심사를 진행하면 심사결과 전역이 되었든 계속복무가 되었든 그결과를 반드시! 대상자에게 안내를 주어야 하겠습니다 의뢰하시는 분들의 사례를 지속보다보니 어떤 부대는 심의결과에 관계 없이 서면으로 통보를 하는가 하면 어떤부대는 말로서 통과됬다, 안됬다 등의 소극적 행정으로 대상자에게 2차적인 고충이 발생하게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행정절차법에 명기되어 있는데로 심사결과는 가부에 관계없이!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겠고 만일 본인이 받지 못하였다면 반드시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현부심 재심은 현부심 최초심보다 더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사실 입니다 또한 추가로 군병원에서 진료를 보던가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본 결과서(진단서 등)를 요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왔고 또 임무수행이 불가능한데 이러한 것은 2차적인 불이익 발생하는 것입니다 군 입대 전ㆍ후 발생하는 수 많은 고민과 고충, 힘들다고 포기 할 수 없습니다 군인의 권리에 의한 법률, 규정, 행정관련 문제는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행정사협회 EasyArmy21 군ㆍ병무 전문행정사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처음부터 끝까지 도움을 드립니다 군 입대 전후 발생한 질병, 부상, 사고 등에 의하여 재활, 치료 등이 필요 할 때 또 군에서 치료, 입원, 꾸준한 재활이 제한 될 때! 군련 법과 규정에 의해 군 생활 중 피치못할 사정에 의한 현부심과 전역심사위원회 회부! 명확한 구제방안을 제시합니다 철처한 준비를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관련 법과, 규정, 행정처리 지침에 의해서 정확하게 지원해드립니다 군전문행정사협회 EasyArmy21은 수십년의 군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실무 경력 등 관련 법령과 규정을 바탕으로 행정, 법률, 규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심사 #현역복무부적합심사행정사 #현역복무부적합심사준비 #현역복무부적합심사신청 #현역복무부적합심사서류 #현역복무부적합심사자격 #현역복무부적합심사요건 #현역복무부적합심사절차 #현역복무부적합심사규정 #현역복무부적합심사재심 #현역복무부적합심사사단심사 #현역복무부적합심사지작사심사 #현역복무부적합심사군전문행정사 #현역복무부적합심사이상민행정사 #현부심 #현부심준비 #현부심신청 #현부심서류 #현부심자격 #현부심요건 #현부심절차 #현부심규정 #현부심법률 #현부심행정사 #허리디스크현부심 #목디스크현부심 #오스쿠씨현부심 #방카르트현부심 #발목인대파열현부심 #백내장현부심 #평발현부심 #손목삼각근파열현부심 #십자인대파열현부심 #난청현부심 #복합골절현부심 #압박골절현부심 #오목가슴현부심 #정신질환현부심 #사회복무요원현부심 #의무경찰현부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