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지구에게 반성문 쓴 호주…탄소중립 선언

[앵커] 호주하면 천혜의 자연환경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이미지와는 달리, 온실가스 감축에 소극적이라 세계적인 기후 악당국가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올해 들어서야 지금까지의 정책을 완전히 뒤집고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오늘은 호주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호주가 탄소중립 정책으로 바꾼 것은 왜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호주는 전 세계의 인구비율로 보면 0 3%인데 비해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3 6%를 차지하고 있지요 워낙 많은 탄소를 배출하면서도 석탄발전을 유지하고 또 석탄수출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호주 정부도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NDC의 절반 정도의 목표만 제시했었는데요 스콧 모리슨 전 정부의 2030년 탄소 배출 감축 목표는 지난 2005년 기준 26%로, 미국과 영국의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기후악당국가로 악명이 높았지요 그런데 최근 들어와 호주가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불 및 대홍수로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2020년부터 2021년까지 호주 전역에 발생한 대형 산불로 동물 및 곤충만 30억마리가 죽을 만큼 피해가 컸지요 여기에다가 작년에는 몇 번에 걸친 대홍수로 큰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작년 호주 동부 해안 지역을 다발적으로 강타한 역대 최악의 홍수사태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규모가 50억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되었는데요 이 피해액에는 기반 시설이나 기타 자산에 대한 손상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경제적 손실은 이를 능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호주인의 68%가 홍수가 난 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기후변화의 실상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호주는 작년 홍수재난 관련 예산만 35억8239달러를 지출했으며 올해에도 수십억 8239 달러가 편성됐는데요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정권을 교체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요 [앵커] 작년 5월에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기후변화에 미흡한 대처를 했던 보수자유당이 물러나고 중도좌파인 노동당이 다수당이 된 배경이 기후변화라는 거지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호주 ABC방송의 말처럼 작년 총선은 ‘기후선거’였는데요 작년 5월에 치러진 선거에서 호주 유권자들은 보수 정부의 9년 통치를 종식시키며 중도좌파 성향의 노동당이 다수가 되도록 만든 것이지요 총선 승리 후 앤서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현 총리는 “우리는 이제 호주의 기후 전쟁을 끝낼 기회를 갖게 됐다 호주는 재생 에너지 초강대국이 될 수 있다”며 야심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지요 알바니즈 총리는 선거 캠페인에서 ‘보호 메커니즘(safeguard mechanism)’을 도입, 대규모 탄소배출기관에 배출상한제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탄소배출권을 사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물론 상한제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 기업들은 크레딧(credit)을 통해 이를 팔 수 있다면서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겠다고 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됩니다 새로운 배출권 거래 제도는 제련소, 채굴업종, 제조업체 등 산업용 배출에만 적용될 예정인데요 건물, 운송, 농업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도 배출권 할당을 적용하는 유럽이나 영국, 북미보다 더 부드러운 정책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앵커] 호주가 지금까지의 반기후적인 정책을 폐기하고 친기후, 친환경적인 정책으로 전환했군요 [반기성 센터장] 그렇습니다 알바니즈가 이끄는 노동당은 올해 4월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보다 43%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일명 ‘세이프가드 메커니즘’(보호 장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이 법안은 올해 7월부터 시행될 계획입니다 이 법안은 연간 1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체들에게 적용되는데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상위 215개 기업체나 기관은 2030년까지 매년 배출량을 4 9%씩 줄여야만 합니다 이렇게 배출량을 점진적으로 줄여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것이지요 만약 배출 한도를 지키지 않으면 청정에너지규제청(CER)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제재 기준에 따라 벌금을 내더라도 배출량 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선을 병행해야 하며, 기준을 지키지 않은 곳은 민사적 추가 제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고요 또 남는 배출량은 크레딧(배출권) 형태로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국경조정제도의 적용을 받는 시멘트·철강·알루미늄 등 탄소배출량이 높은 산업에게는 2억6600만달러를 지원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게 했는데요 호주는 2030년까지 2억500만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계획인데 이 정도의 탄소량은 같은 기간에 호주 자동차 3분의 2가 도로에서 사라지는 것과 같은 양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으로 인해 현재 바로사 가스전을 개발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인 SK이엔에스도 영향을 받습니다 법안에서 신규 가스 프로젝트는 사업 첫날부터 온실가스를 ‘0’으로 맞춰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로사 가스전은 탄소 포집·저장 시설을 적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생산지로 2025~2027년부터 가동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는데요 SK이엔에스는 이번 법안으로 탄소 배출 감축 의무가 강화돼 이 의무 준수를 의해 탄소 포집·저장 설비가 더욱 필수적이 됐다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탄소포집저장 기술은 필수적이라 이번 에스케이이엔에스가 최상의 기술력으로 올라섰으면 합니다 #반기성 #날씨와경제 #호주 #탄소중립 #2050탄소중립 #탄소포집 #탄소포집저장 #온실가스 #기후선거 #탄소배출권거래제 #친환경정책 #세이프가드메너니즘 ★전국 어디서나 같은 채널번호!! ★ SKY Life _ Ch 96 │ olleh tv _ Ch 184 │ SK Btv _ Ch 156 │ U+ tv _ Ch 167 홈페이지 : 네이버TV : 카카오TV : ★SEN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 서울경제TV VOD : 서울경제TV 재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