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전에도 '형법 위반' 안 따져…탄핵 심판 본질은 '헌법 수호' / JTBC 뉴스룸
헌법재판소는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형법 위반은 따지지 않았습니다 탄핵심판의 본질은 헌법 수호라는 겁니다 당시 결정문을 보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을 저질렀다며 파면했습니다 ▶ 기사 전문 ▶ 시리즈 더 보기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