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영상👆] 중처법 역대 최고형 선고. 그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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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안전관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14건중 1건만 실형이 선고되어 솜방망이 처벌까지 일었던 중대재해처벌법 15번째 판결은 2년 실형이라는 최고형이 선고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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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실제로 처벌받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험성평가 #아리셀 #중대재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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