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과 향후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REI #농정포커스 #농촌공간 #농업농촌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향후 과제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농정포커스에서 알아볼까요? Q 농촌공간계획제도의 도입배경은? A 그동안 농촌에서 개별적인 사업들은 시행되었지만 미래 지속가능한 농촌을 만들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은 도시 중심의 제도라서 농촌공간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같은 제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농촌공간 전략이 필요하여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Q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은 어떤내용을 담고 있나요? A 국가와 지자체가 장래 농촌발전 구상과 과제를 담아서 기본방침,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농촌다운 공간 조성을 위한 농촌특화지구 지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농촌협약으로 뒷받침하고 주민협정을 통해 관리하는 것도 주요 내용입니다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중앙 및 지자체의 지원체계를 갖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Q 추후 제도시행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요? A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대상 시‧군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올해 지자체 차원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정부는 농촌공간계획이 효력을 갖도록 농촌협약으로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금 준비 중인 농촌소멸 대책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농촌 주민들이 이 제도에 공감을 갖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