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재판 제21대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당선인 4명 결과 궁금 경북신문TV 국민의소리TV 이소미기자 피폴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이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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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치러진 제21대 총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발생한 패스트트랙 지정 관련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북의 당선인 4명의 재판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재판 결과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경우에 따라 의원직 상실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에서는 미래통합당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 경북에서는 김정재(포항 북구)·송언석(김천)·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대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선거제와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해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재판에 넘겼고 여기에 대구·경북 4명의 의원이 포함됐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법 위반 사안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최초입니다 재판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에서 진행되며 대구·경북 의원 4명은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5년 이상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고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7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에서 당시 민주당 측의 불법 상황에 맞선 정당행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는 5월 6일 두 번째 재판이 예정돼있습니다 제21대 총선이 마무리 된 가운데 재판 결과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경북신문TV 이소미 였습니다 #제21대국회의원 #패스트트랙재판 #미래통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