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최순실 특검 정국'...여야 3당 회동 / YTN (Yes! Top News)

■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앵커]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서 여야 3당 대표들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타개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앵커] 관련 얘기 좀 더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객원교수, 그리고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 먼저 속보로 내용부터 다루고 최순실 의혹 관련해서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특검과 관련해서 앞서 모두발언을 잠깐 들었는데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상설특검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특검법에 정치적으로 공정성, 중립성이 필요할 경우 국회에서 특검을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얘기하는 건데요 민주당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어떻게 입장들이 다른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상설특검이냐, 개별특검이냐 이건데요 상설특별법이 2014년에 제정이 됐는데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었고요 이제까지 11번인가요 총 특검이 실시된 것은 다 그때그때마다 법을 만들어서 [앵커] 상설특검법이 없을 때 그랬던 거죠? [인터뷰] 개별특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요 일단 상설특검법에 의하면 여야가 해 가지고 추천위원회에서 두 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형사 소추의 대상이 아니니까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대통령과 연관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과연 이게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특검의 규모,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설특검법에는 검사 파견받을 수 있는 것 있잖아요 이게 5명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럴려면 10명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별특검법을 만들어야 된다든가 또 수사의 기간, 지금 상설특별법은 60일인가 하고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는가 [앵커] 연장도 대통령의 제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만큼은 개별특별법을 하자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검찰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여야가 개별특검이냐, 상설특검이냐라고 나누고 있지만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