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 '돈봉투 만찬' 감찰 착수 / YTN

■ 김광삼, 변호사 / 이종훈, 정치평론가 [앵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공식 행사인 5 18 민주화 기념식 오늘 역대 최대 규모로 거행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의 감찰을 지시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종훈 정치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돈봉투 만찬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대대적인 감찰에 착수했죠? 메머드급이라고 해요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하고요 지금 합동 감찰을 실시하는데 인원이 한 22명이라고 하니까 아마 사상 유례 없는 감찰 인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과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김영란법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식사 부분도 있고 상호 교차해서 격려금 차원에서 금일봉 준 부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돈의 출처가 어디서 났느냐, 개인 돈이냐, 아니면 소위 말하는 특수활동비에서 준 것인지 그리고 이 돈을 줬다 보면 왜 줬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법무부에 있는 검사하고 왜 대검찰청 소속 검사가 회식을 하면서 이렇게 만났느냐 만난 이유가 무엇이냐 그 부분을 비롯해서 적어도 한 4~5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감찰반이 집중 감찰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특수활동비를 놓고도 지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데논란이 불거진 게 한두 번이 아니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이 특수활동비를 사실은 격려금 차원에서 이렇게 주고는 했는데 그것이 과연 적절하느냐 결국 후배 검사들 길들이기 용으로 활용된 것이 아니냐 그런 식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돈의 출처가 아직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감찰 과정에서 밝히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추청컨대 개인 사비로 지급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일단 보고 관례상 역시 이번에도 특수활동비에서 지불되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과연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도함께 살펴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감찰 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