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56%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는 안’ 선택…공은 국회로 / KBS 2024.04.23.

시민 500명이 참여한 연금개혁 공론화 토론회가 마무리됐는데요 토론회에 참여한 시민 10명 중 6명가량은 소득 보장 강화에 중심을 둔 '더 내고 더 받는 안'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제 국회는 이 결론을 바탕으로 연금개혁 입법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 주장은 마지막까지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세은/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 "(연금기금에) 국고 투입할 수 있습니다 국가가 돈을 쓰는 것을 국방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노후 소득보장에도 쓸 수 있거든요 "]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 "소득대체율 40%를 50%로 올리면 미래 그만큼 25%의 지출이 늘어나고 실제 그 재정 분담은 미래 아이들이 하는 겁니다 "] 토론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득 보장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시민대표단 56%는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늘리는 안을 선호했습니다 보험료율을 12%로 올리되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자는 안은 42 6%가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용하/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 : "소득보장도 되고 보험료 인상이 부담되더라도 재정 안정화 효과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1안을 더 선택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59세인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64세로 높이는 안은 시민 80%가 찬성했습니다 국회 연금특위는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연금개혁안 입법화에 나섭니다 [김상균/국회 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장 : "(국회에서) 소득 보장과 재정 안정을 동시에 고려, 조화할 수 있는 연금개혁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 다만, 21대 국회가 다음달 29일로 끝나는만큼 임기 안에 결론을 못 내면 22대 국회에서 새로 논의해야 합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김지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국민연금 #연금개혁 #소득보장 #재정안정 #연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