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끈 론스타 재판 결론…한국 정부, 6조 아닌 2800억 배상
✔중앙일보 구독하기 10년가량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 정부 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6조원대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에서 약2800억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정이 나왔다 론스타 측 청구금액 약 46억7950만달러(약 6 1조원) 중 약 4 6%가 인용된 것이다 법무부는 31일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 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론스타 #외환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