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영장 놓고 여야 신경전…양곡관리법 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서해 피격' 영장 놓고 여야 신경전…양곡관리법 충돌 [앵커]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인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데 대해 반발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실의 기획사정이 마침내 막장드라마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왜곡된 서해 사건의 기획자는 대통령실임이 분명합니다 " 박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 국민의힘도 월북 정황을 인정했다며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월북몰이'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맞받아쳤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법원이 범죄의 소명이 있다고 해서 발부한 지금의 수사상황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의도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앵커] 여야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도 충돌하는 모습인데요 관련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반대 속에 민주당은 오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빠진 가운데 재적 의원 18명 중 10명 찬성으로 법안은 일단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의 '날치기 통과'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맞섰습니다 그러면서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론을 돌렸습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와 턱 밑까지 다가온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민주당의 인해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었다 " [어기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가 쌀 시장격리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황을 오판해 쌀값 폭락을 초래하지 않게 하려면 제도 보완이 필요합니다 " [앵커] 주말동안 이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한 당정협의회도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발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들이 한 데이터를 물리적으로 다른 공간에 복제두는 '이중화'를 의무화하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 이번 사태처럼 한 데이터센터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센터의 데이터를 통해 서비스 전면 중단 사태 발생은 막자는 취지입니다 또 부가통신사업자를 방송통신 재난관리 대상에 포함토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에선 입법 이전엔 현장을 점검해 이중화가 안돼 있는 곳에 대해선 행정권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imsookang@yna co kr) #서해피격공무원사건 #여야대립격화 #구속영장청구 #양곡관리법 #이중화의무화 #부가통신사업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