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이라도 매출 감소해야…추가 지원은 ‘미지수’ / KBS 2021.12.17.

[앵커] 이렇게 방역 강화와 함께 내놓은 소상공인 지원책 실제로 받게 될 소상공인들 반응은 어떻고 또 짚어볼 내용은 없는지 산업과학부 김지숙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정부는 지원 규모도 규모지만 지원 속도도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발표 예정이 없던 거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발표가 결정된 게 어제 늦은 저녁쯤이었거든요 지원을 하긴 할 건데, 지원금 규모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다가 오후쯤 정리가 된 거로 보입니다 그만큼 방역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입게 될 피해 상황 심상치 않다고 본 건데요 발표 과정에서도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특히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원래 매출 규모가 얼마였는지, 또 영업 제한인지 집합 금지인지 따지지 않고 일괄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실제로 소상공인들 반응도 취재를 좀 해봤습니까? 어땠나요? [기자] 충분하지 않다, 좀 서운하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지원금을 주는 것 자체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연말 대목에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치곤 부족하단 건데요 오늘 만나본 소상공인들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강정민/주점 운영/서울 영등포구 : "말도 안되죠 솔직히 말해서 그거 가지고는 저희가 아무리 진짜 매출이 안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차라리 영업시간을 한두시간이라도 늘려주는 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정지용/음식점 운영/서울 영등포구 : "주시는 건 좋지만 장사를 하는 게 더 큰 이익이에요 크게 손실이 나는 걸 메우기엔 많이 부족해요 "] [앵커] 100만 원이 부족하다는 건데,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기자] 당장 지난 지원금이었던 희망회복자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을 받기도 했거든요 이런 지원 액수의 차이도 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방역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실 규모 등을 계산해 손실 보상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거로 보입니다 [앵커] 영업 제한이나 집합 금지 업종이라고 해서 다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원금 지급 여부는 매출 감소 여부로 결정되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부 설명은 이전에 활용했던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완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최대한 폭넓게 하겠다'정도였습니다 발표는 다음주에 있을 예정입니다 [앵커] 소상공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점이 이번 방역조치가 2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단 거잖아요 추가 지원금 지급 계획도 있나요? [기자] 가능성이 없진 않습니다 이번 방역지원금과 손실 보상이 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