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홍만표ㆍ최유정을 막아라"…자정 노력 과연?

"제2의 홍만표ㆍ최유정을 막아라"…자정 노력 과연? [앵커] 정운호 법조비리 사건을 계기로 법조계 안팍에선 여러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일을 하는 당사자, 법조인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자]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사건에 등장해 재판에 넘겨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 검사장과 부장판사 출신인 이들은 정 대표의 원정도박사건을 담당하는 수사팀에 직·간접적으로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홍 변호사는 검찰 고위층을, 최 변호사 역시 사법연수원 동기 검사를 찾아갔던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공개 재판을 원칙으로 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의 수사는 진행과정을 외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벌어지는 변론 활동이 불투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관 변호사의 영향력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검사와 변호사의 면담록을 작성하거나 문제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앞다퉈 내놓고 있고, 법원과 변호사 단체도 전관변호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제도를 강화하는 정도로는 허점을 노리는 브로커와 전관 변호사를 원천 봉쇄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 "아직도 검사장들 파워는 막강하죠. 그런 거는 문화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법으로 아무리 금지한다고 해도 불가능 할 거에요." 변론 활동의 투명성이 담보된 가운데, 검찰의 상명하복 문화, 판검사 때 벌지 못했던 큰 돈을 벌겠다는 전관의 지나친 한탕주의 의식이 개선될 때, 비로소 법조비리의 싹을 잘라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을 조언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