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신청 / SBS 8뉴스

정부, "론스타에 2,800억 배상" 판정 취소 신청 / SBS 8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2천8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 기구 중재 판정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가 지난해 8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지 488일 만입니다 법무부는 중재 판정부가 법리에 반하는 판단을 내려 명백히 월권했고, 우리 정부의 변론권 등을 박탈해 절차 규칙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취소 신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SBS뉴스 #8뉴스 #론스타 #정부 #배상 #판정 #취소 #신청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