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특혜 주장 안 한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한국 WTO 개도국 지위 포기…"특혜 주장 안 한다"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정부는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이번 결정을 내린 배경부터 향후 파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 나와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농업과 기후변화 분야에서 받아왔던 개발도상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개도국 지위가 무엇이고 그간 우리가 받았던 혜택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짚어볼까요? [질문 2] 혜택를 받았던 부분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도국 특혜를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결심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개도국 졸업을 요구받은 브라질이나 싱가포르, 중국의 결정은 어땠습니까? [질문 3] 농민단체에서는 '식량 주권 포기'라며 현재 개도국 지위를 정부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에선 당장 농업분야의 불이익이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결정이 농업 분야에 어떤 영향이 있으리라 전망하십니까? [질문 3-1] 특히 우려가 많았던 보조금 문제에 대해 정부가 '공익형 직불제'란 대책을 제시 했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