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충주] “가족 잃고 억대 소송비용까지”…국회서 제천참사 보상 촉구 / KBS 2023.06.14.

[앵커] 이번에는 KBS 충주 스튜디오 연결해 북부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박찬송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답변] 네, 충주입니다 2017년 겨울, 제천 화재 참사 이후 유가족들은 보상금은커녕, 억대의 소송 비용까지 물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정부나 자치단체가 외면하고 있는 사이, 국회에서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진 제천 화재 참사 어느덧 5년 6개월이 흘렀지만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합니다 참사 이후 행정안전부와 충청북도는 유가족에게 위로금 지급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참사 책임을 인정하라는 유가족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의는 끝내 무산됐습니다 이후 유가족은 충청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지난 3월, 끝내 패소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었지만 보상은커녕, 억대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민동일/제천 참사 유가족 : "(가장을 잃은 뒤) 애들을 친정에 맡기고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일용직을 전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 충청북도의 법무행정 처리 규정에 따라 재판에서 이긴 경우에도 소송 비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지방재정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안에, 1억 8천만 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유가족에게 청구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제천을 방문했던 김영환 지사가 이 문제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고 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유가족에 대한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권은희/국회의원 : "국가의 보상이라는 것은 배상과는 법적 성격을 달리하고, 또 화재 진압에서 소방당국 등 정부의 과실이 인정됐고 "] 국회의원들은 유가족과 보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에 나서라고 요구한 가운데,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와 충청북도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제천시, 제4산업단지 ‘지방재정 투자 심사’ 통과 김창규 제천시장의 민선 8기 공약인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는 자치단체가 200억 원 이상 규모의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따지는 법적 절차입니다 제천시는 투자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7년까지 사업비 1,648억 원을 투입해 봉양읍과 장평리, 신동과 왕암리 일원에 8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제4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음성군, ‘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우수기관 선정 음성군이 2022년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에서 상위 24개 기관에 포함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행정안전부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476개 기관을 대상으로 데이터 행정 체계 구축과 활용 등을 평가해 진행됐는데요 음성군은 우수 기관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 교부세 4천만 원을 행정 문서 빅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충주시,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150억 원 부과 충주시가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15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자동차세 부과 건수는 11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4천여 건, 금액은 5억 원 증가했습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위택스 누리집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립교향악단, 내일 제천서 시·군 순회 연주회 개최 충북도립교향악단이 내일 저녁 7시 30분 제천문화회관에서 시·군 순회 연주회를 개최합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연주회에는 김유원 지휘자와 메조소프라노 백민아, 트럼펫 노민호, 클라리넷 김길우 등이 출연하는데요 교향악단은 베토벤 교향곡 제5번 운명 등 수준 높은 클래식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박소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