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셧다운' 해제...속도 내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이기재 / 동국대 겸임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폐쇄됐던 국회가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월요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상임위 회의 등 미뤄왔던 국회 일정도 정상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국 현안 배종호 세한대 교수, 이기재 동국대 겸임교수 두 분과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코로나19 상황 간단히 정리해 보죠. 오늘 신규 확진자가 168명.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400명대까지 치솟은 이래 감소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정국 얘기하기 전에 코로나 상황부터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배종호]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난달 27일 400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강력하게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 사실상 수도권은 3단계에 근접한 2.5단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지금 2단계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확진자 수가 좀 줄어드는 궤를 같이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300명, 200명대로 줄어들면서 최근에는 사흘째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은 역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아시겠지만 지금 이런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도입으로 인해서 9시 넘으면 식당이 다 문을 닫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점 같은 경우는 포장, 배달밖에 되지 않고. 그리고 헬스시설이라든지 이런 스포츠 시설은 다 문을 닫았고요. 물론 PC방 등 12개 업종도 문을 닫았고. 우리가 코로나 3밀 하면 밀집, 밀폐, 밀접.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다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기 때문에 감염이 크게 줄어들어서 이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앵커] 아직은 100명 아래로 내려오지는 않은 상태고요. 긴장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한데 방역과 경제 두 가지를 같이 놓고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방역 당국이 수도권에는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그동안 수도권 매장에 대한 제한조치를 두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과점이라든가 아이스크림 가게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도 추가된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죠.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기재] 말씀하셨듯이 정부가 경제와 방역을,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조치를 취했었죠. 사실 8월 중순까지만 해도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쿠폰을 대량 발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영화 쿠폰 같은 경우는 50만 명이 이용을 했고 숙박 쿠폰도 10만 명이 이용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8월 중순에 광화문집회뿐만이 아니라 사실 정부의 소비 진작책 때문에라도 이동이 많아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제와 방역, 두 마리를 같이 잡기가 어렵겠다. 결론은 그래서 정부는 어쨌든 방역에 집중하는 모양새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수도권도 2.5단계를 일주일 더 추가로 연장했고. 그다음에 전국 단위에는 2단계를 또 2주간 더 연장을 했는데 저는 어차피 추석이 분기점이라고 보고요. 그전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절대로 늦춰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계속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00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