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논의 '오리무중'...사개특위, 법원 개혁 논의 / YTN

[앵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시작한 단식이 8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각 당의 이견이 좁히지 않고 있어 경색된 정국이 풀릴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단식이 계속되고 있는데 각 당 사이의 회동 이야기는 없나요? [기자] 아직 각 당 원내대표 혹은 정책위의장끼리의 공식 회동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이의 회동은 오늘 안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제 뒤쪽에 있는 로텐더홀에서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8일째 단식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야 3당이 물러설 수 없다는 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사실 분위기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선거제도 개편을 위해서는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합의가 필요한데 두 당 모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동의하는 기본 방향은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거제 개혁 논의와 민생 법안 처리 등을 위해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하고, 선거제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야 3당과 민주당만이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중심으로 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정개특위를 가동해서 논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은 일단 이번 주 안에 원내 지도부 구성을 먼저 하고 그 뒤에 지금까지 부족했던 내부 논의를 거쳐 입장을 내겠다며 한 발 더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제나 탄력근로제 관련 법안 등 현안이 많은 만큼 12월 임시국회 소집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임시국회 소집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각 당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복잡하게 엇갈린 가운데 오늘 각 당 지도부의 만남에서 임시국회 소집 등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앵커] 오늘 국회에서는 법원 개혁과 관련된 논의도 진행된다고요? [기자] 한 시간 전인 오전 10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조 소위원회 회의가 시작됐고 지금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법행정 개혁이 핵심 주제인데요.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권한을 나누는 개선안을 국회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소위에서는 대법원의 의견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내년 9월부터 생후 84개월까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게 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까지 아동수당을 받게 된 겁니다. 또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