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신장식 "대통령령으로 치안국 설치는 헌법 위반" (2022.07.27/뉴스외전/MBC)](https://krtube.net/image/SKU6FPhq5qk.webp)
[뉴스외전 이슈+] 신장식 "대통령령으로 치안국 설치는 헌법 위반" (2022.07.27/뉴스외전/MBC)
경찰국 '시행령', 법치주의 위반? 신장식 "정부조직법, 행안부 장관 직무 범위에 '치안' 없어" 신장식 "헌법 제95조, 행정 각부 설치 조직·직무 범위 법률로" 신장식 "대통령령, 법률에서 구체적 범위 위임받은 사항을 만들 수 있어" 신장식 "대통령령으로 치안국 설치는 헌법 위반 사항" 경찰국, '치안 업무' 독립성 훼손? 신장식 "감찰 권한·인사권, 행안부 장관이 갖게 돼" 신장식 "인사권 자체가 수사 방향 결정할 수 있어" 신장식 "권한쟁의심판, 경찰청장이나 개인이 낼 수 없어‥성립 어려워 보여“ #뉴스외전이슈+경찰국 #시행령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