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판매할 수 있다 / YTN

앞으로는 일반음식점에서도 커피 등 차 종류를 본격적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연령 제한이 폐지돼 45살이 넘는 여성도 난임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입증하는 '규제 정부 입증 책임제'를 시행한 결과 천17건의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제계에서 개선을 요구해온 규제 가운데 그동안 소관부처에서 수용하지 않았던 규제를 재검토해 추가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천8백여 개의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법규를 올해 안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내년에는 법률과 시행령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임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