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감 개헌 공청회..."행정수도 세종" 필요성 부각

국회의장 직속의 헌법 개정 자문위원회가 주최한 국민공감 개헌 시민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개헌 과정에서 행정수도 명문화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의 거점 도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국론 분열로 인한 사회적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행정수도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육동일 /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명예교수 “헌법에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든지,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고, 행정수도는 세종시로 한다’는 헌법적 규정이 반드시 추가되어야만 지난 20년 동안 갈등과 분열 속에 있는 세종시 문제를 종식시키고 ” 행정수도 세종에 관해 형성된 국민적 합의는 나날이 확고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류제화 변호사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후 세종시법과 행복도시법이 제정되면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설치가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더욱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다만, 민주적 정당성 부여 차원에서 형식적인 헌법 개정 절차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류제화 / 변호사 “직접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강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인 이상, 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도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을 인정하는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헌법 개정 권력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국민투표로 확정해야 합니다 ”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도 지난 6월 세종시 차원의 행정수도 개헌을 위한 추진기구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개헌 동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공언한 상황 최민호 / 세종시장 “시대적 과제를 다시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헌법을 개정해 행정수도로서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선진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 내년 총선을 7개월 가량 앞두고 열리고 있는 이번 공청회가 행정수도 개헌 논의에 불을 지피는 촉매제가 될지 주목됩니다 B tv 뉴스 김후순입니다 #세종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