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후 신설될 '한국형 FBI'에 검찰 수사권 넘겨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보면, 검찰은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하되,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 수사권을 모두 넘기기로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검찰 보완수사권은 유지됐는데, '별건 수사'는 금지됐습니다 원중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기자 】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가졌던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앞으로는 부패와 경제 2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직접 수사가 가능한 부서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현재 5개에서 3개로 줄이고,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로 나누기로 했습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 모두 넘기게 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검찰의 6대 범죄를 담당해온 수사 인력과 또, 국가수사본부 안에서도 6대 범죄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들이 많잖습니까 이런 인력들을 모아서 한국형 FBI가 만들어지면… " 국회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6개월 내에 중수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유지하지만, 송치된 범죄와 결이 다른 이른바 '별건 수사'는 금지됩니다 ▶ 인터뷰 :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도 척결하고 또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 "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을 지켰다는 점에서 '검수완박'은 저지했다는 입장이지만, 결국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만큼 민주당에게 유리한 합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 co kr]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MBN #MBNNEWS #종합뉴스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