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소지품 규제' 학칙에서 빠질까…교사 반발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두발·소지품 규제' 학칙에서 빠질까…교사 반발 [뉴스리뷰] [앵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 규정이나 전자기기 사용 규제에 대한 언급이 삭제됩니다 학교 현장에 혼란을 준다는 이유에서인데요 "학칙이 무력화된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앞으로는 학교에 따라 두발·복장 등 용모와 휴대전화 등 소지품에 대한 규제가 학칙에서 빠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규제를 언급한 부분을 삭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시로 나열된 것들을 학칙에 기재해야만 하는 것으로 오인해 교육현장에서 소모적 논쟁이 발생해왔다"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교육부는 용모나 소지품 규제를 일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며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원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는 가운데 면학 분위기가 훼손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조성철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 "학생 지도 관련한 근거 규정마저 없애면 앞으로 생활 지도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 때문에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될 우려가…" 교사의 82 7%가 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습니다 교육부는 일단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