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차기 정부의 대외 전략은” / 정중규

제2회 MBN-동아시아연구원 외교전략 심포지엄 “차기 정부의 대외 전략은” 2021 11 30 오전8시4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 Bloom A홀 - 오늘 심포지엄의 핵심은 윤석열 vs 이재명 여야 대선후보의 외교총책 김성한 vs 위성락 격돌이었다 종전선언 등 대북문제에서 날카롭게 대립했는데,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춘 것도 아니고 핵 동결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지금 종전선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 "는 김성한 고려대 교수의 비판에 "종전선언은 평화 과정의 하나로,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부분적인 움직임이다 종전선언은 현재 과정에서 추진할 만하다 "고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대변했다 윤석열 후보 측 외교안보통일분과 자문위원을 맡았던 김 교수는 "지금 종전선언을 할 경우에 정전협정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결혼식은 하는데 혼인신고는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 결혼식을 했으면 결혼생활을 해야 하는데 매우 모순적인 상황"이라고 지적한 반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장인 위 전 대사는 "평화와 안전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는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지만, 결혼식이냐 아니냐의 양분법이라기보다는 교제를 해서 문제를 풀어가 보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은 미·중 갈등 속에서의 한국의 대응 방향을 놓고서도 결이 다른 견해를 내놨다 위 전 대사는 "아무래도 미국에 더 가까운 좌표와 방향을 정할 수밖에 없지만 중국처럼 부상하고 이웃이며 경제적으로 연결된 나라, 한반도 평화와 안정, 통일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칠 나라와 먼 관계를 유지할 순 없다"고 강조한 반면 김 교수는 "한국이 가진 지정학적 한계를 미국과의 동맹, 네트워크를 통해 극복해 가는 것이 전략적으로 대단히 유리하다 윤 후보가 차기 정부를 책임지게 되면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을 바탕으로 하되 한·중 관계는 상호존중과 정경분리의 원칙이 작동하는 가운데서 협력관계를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2세션에서 홍익표 의원이 뜻밖에도 "우리 외교의 중심축은 미국이어야 한다"고 밝혔고, 또한 이념지향적인 민주당 정부 외교기조완 달리 대단히 실용주의적인 위성락 외교 철학답게, 결론은 두 후보 진영이 비슷하게 내렸다 아마 시대의 흐름이 실용주의를 재촉해서일 것이다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손열)과 MBN(대표이사 류호길)은 다가오는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정부 교체를 앞두고 신정부에 대한 주요 외교 정책을 제언하고, 성공적인 외교 대통령이 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가 당면할 대(對)미중 외교의 복합화, 북한 비핵화와 북한 문제의 21세기적 해결, 한일 외교의 신구상, 코로나 이후 질서의 새로운 문명 표준을 이끌어 갈 선도 외교라는 4대 과제를 논의하고 성공적인 외교전략을 모색하는 자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