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반려동물, ‘물건’ 아니다? | 뉴스A
[팩트맨]반려동물, ‘물건’ 아니다? 수년 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강아지 옷에 법원의 압류물 표시가 보이는데요 동물이 민법상 물건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동물의 법적 지위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기 때문인데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조항을 신설했는데,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따져봅니다 먼저 다른 사람 반려동물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 2014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 강아지를 죽인 대학생, 재물손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5년간 통계를 보면 동물 학대로 수사받은 사람 10명 중 8명이 불기소 처분이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쳤는데요 앞으로는 처벌이 강화됩니다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 방송시간] 〈평일〉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1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9시 00분 뉴스A #채널A뉴스 #뉴스A #팩트맨 #반려동물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