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완이법' 적용 첫 확정판결…16년 전 살인강도범 무기징역(종합)
'태완이법' 적용 첫 확정판결…16년 전 살인강도범 무기징역(종합) 지난 2016년 9월 6일 경찰에 붙잡힌 김씨가 현장검증하는 모습 [용인동부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자료사진] 살인죄 공소시효 없앤 개정 형소법 첫 적용해 형사재판 넘겨 처벌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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