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만료와 이사의 해임 사건 [21.10.1.자 판례공보(민사)

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원고 해임된 이사 피고 회사(상고인) 상고기각 사실관계의 요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이사였음 원고는 임기가 만료됨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 상법 제386조 1항에 따라 이사로서의 권리의무 행사함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된 원고에 대하여 해임결의를 함 문제제기의 이유 임기 만료된 이사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무효인가? 대법원의 판단 이사의 이익과 주주의 지배권 확보 위해 임기만료시 새로운 이사 선임 전까지 이사직무 수행함 새로운 이사 선임시 별도 절차 없이 이사직무 종료됨 해임대상 이사에는 “임기만료 후 이사”는 포함되지 않음 해임결의는 무효임 실무활용 매우 특이한 사례임 새로운 이사를 선임하면 간단히 해결되나 주주들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됨 주총 특별결의로도 실질적인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은 좀 이상함 특이한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