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한, 화성-15형 발사장면 사진 공개…신형 발사차량도 등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뉴스1번지] 북한, 화성-15형 발사장면 사진 공개…신형 발사차량도 등장 [출연 : 정태원 변호사ㆍ최진봉 성공회대 교수ㆍ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ㆍ정영태 동양대 통일군사연구소장ㆍ봉영식 연세대통일연구원 전문위원]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또다시 안보상황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공수사를 전담해온 국정원이 18년만에 명칭과 기능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수야당은 안보 포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편 네번이나 포토라인에 섰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새벽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의 영장청구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 시간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세분 모시고 정국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 수사 상황부터 짚어봤으면 합니다 먼저 국정농단 사건의 '마지막 거물'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6시간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했습니다 무엇보다 우 전수석의 달라진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제 포토라인에서는 "숙명이라면 받아들인다"고 하는가 하면, 오늘 새벽 귀가하면서는 최윤수 전 국정원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에 "가슴 아프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질문 1-1] 검찰은 일단 세 번째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여전히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영장 발부를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1-2] 최근 검찰은 영장 기각과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사례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관련 입장을 냈는데요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하지만 직위와 관여 정도에 비춰 무거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구속수사 정당성 피력했습니다 [질문 1-3]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 임관빈 전 정책실장이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데 이어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외곽팀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실무책임자인 이종명 전 국정원 차장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해 이 시간 현재 심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과 사안은 다르지만 이번에도 신광렬 수석부장판사가 심사를 맡는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질문 2] 어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신형 화성-15형 미사일이라고 명명하면서 기술적 완성도를 자랑했습니다 오늘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들은 관련사진 40여장을 공개하면서 대대적 홍보에 나섰는데, 어떤 것들이 눈에 띕니까? [질문 2-1] 바퀴축이 9개인 이동형발사차가 눈길을 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발사가 가능한 이동식 발사차량(TEL)의 개발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2] 기존 ICBM급 화성-14형과 비교해 2단 로켓 상부 모양이 다른 것이 특징인데요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북한이 주장한 대로 핵무력 완성을 인정받으려면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확보가 필수일텐데요 지금 북한의 기술 수준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십니까? [질문 3-1] 북한은 이번 화성-15형에 대해 "초대형 중량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대륙간 탄도로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일각에선 가짜 탄두를 사용해 사거리를 늘렸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어떻게 봐야 할가요? [질문 4] 김정은은 이번에도 "용감히 쏘라"는 친필명령을 내리고 발사를 직접 참관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하루전까지 메기양어장을 시찰하는 등 공개적으로 민생행보를 한 대목인데, 과거와는 좀 다른 패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정은의 노림수는 과연 뭘까요? [질문 4-1] 북한의 미사일이 지금까지 발사한 것 중 가장 진전된 형태이긴 해도 ICBM 기술과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그럼에도 서둘러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것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유엔안보리가 긴급회의를 갖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안보리 이사국들 한목소리로 이번 도발을 규탄했는데요 별도의 언론성명은 없었습니다 특히 오늘 회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