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초한 민주노총 정치방침: 어디서부터 무엇을

좌초한 민주노총 정치방침: 어디서부터 무엇을

좌초한 민주노총 정치방침: 어디서부터 무엇을 일시 : 2024년 2월 22일(목) 19시 장소 : 전태일기념관 어울림 홀 발제 : 윤현식 노동·정치·사람 정책위원장 토론 :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 장석원 평등의길 정책교육팀장 보수 양당 중심의 정치체제는 공고합니다 양당제에 균열을 내야할 진보정당들의 자리는 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양당에서 탈당하여 나온 자칭 개혁세력에게 조차 위협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구도를 탈피하겠다는 민주노총과 진보정당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고수하며 진보정치와 군소정당을 말살하며 양당체제를22대 국회에서도 사수하려 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세 속에서 민주노총의 방향설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노동조합이자 운동집단인 민주노총이야 말로 노동자가 정치의 최전선에서 우뚝서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좌초했습니다 매번 선거시기에 급급하게 내놓는 선거방침만 있었을 뿐, 그조차도 단일한 선거구 내에 여러 진보정당 후보에 대한 공동지지 등 무기력한 선거방침만 양산되었을뿐입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정치방침은 제대로된 논의조차 불가능했습니다 2023년 겨우 세워낸 정치방침 역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그 어떠한 의미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치방침의 좌초에는 민주노총의 무책임한 태도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진보정당의 선거 연합에 중재자 역할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주도적인 역할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나설 때입니다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무기력한 한국의 진보정치에 제대로 된 중심추 역할을 하고,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노동자의 직접정치가 가능한 세상, 광장의 염원을 일상의 정치로 복원하기 위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방향설정을 위한 초석을 만드는 자리에 함께 하여 귀중한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