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찬형의 시사터치] 국회 본회의 개회…총리 인준안 처리는?

[맹찬형의 시사터치] 국회 본회의 개회…총리 인준안 처리는? [출연 : 한양대 고영신 특임교수ㆍ세명대 이상휘 교수ㆍ동국대 김철근 겸임교수] 오늘은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날입니다 본회의에 앞서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열릴 텐데 이완구 총리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될지도 주목됩니다 야당이 반대할 경우 여당의 단독처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고영신, 이상휘, 김철근 교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어제 밤 늦게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자질 논란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 후보자가 "평발로 평생 등산을 못해봤다"고 주장했는데 인터넷에서 곧바로 '완사모 산악회'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이 후보는 산에는 안 올라갔다고 해명했습니다 복장을 보면 이 후보 해명이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 [질문 2] 또 어제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후보자 지인 강희철 충청향우회 명예회장 때문에 소란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진선미 의원과의 문답 과정에서 "아니, 의원님은 젊으니까 다 기억해도 제 나이 되면 기억 안 납니다", "아, 여보세요"라며 "뭔 이야기 하는 거야 지금"이라며 비아냥거리는 행동까지 해서 지적을 받기도 했다죠? [질문 3] "충청 출신이 총리후보 되니까 호남분이 자꾸 질문한다"며 지역주의 자극 발언도 했는데요 이 후보자에게 도움은 안 된 것 같네요? [질문 4] 국회에서 오늘 오후 본회의를 개최합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야권에 팽배해 지면서 여당이 급해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계획으로 표 단속 중인데요 과연 단독처리라는 무리수를 둘까요? [질문 6]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참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합니다 새정치연합이 불참한다면 새누리당 단독으로 충분히 통과시킬 수는 있겠는데요 만의 하나 이탈표가 나온다면 여당으로서는 매우 당혹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6-1] 현재 국회재적의원이 295명이니까 표결이 실시되려면 과반인 148명이 출석해야 합니다 여당의원이 158명이고 이 중 구속된 의원이 조현룡 송광호 의원이 구속돼있고 정병국 신의진 김용남 박윤옥 정두언 의원은 외국에 나가있는데 이중 박윤옥 정두언 의원은 돌아온다고 합니다 가능한 분들이 참석하면 150명은 넘겠네요? [질문 7] 정치적 부담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4번째 총리후보 낙마라는 절박함이 있습니다 결국 강행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요? [질문 8] 정의화 의장이 오늘 아침 "여야 합의로 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해야 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으면 설 연휴 이후로 넘겨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다음 본회의가 26일인데요? [질문 9] 여당으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는데요 설 연휴를 거치면 여론이 더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질문 10] 새정치연합도 어제 오후 원내대표단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여당이 강행처리 할 경우 본회의에 불참해 보이콧 하는 방안과 본회의 개최를 연기해 달라고 요구한 뒤 여론전을 펼치는 방안을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는 후문입니다 그런데 총리인준 표결에 불참한 전례가 없죠? 명분이 약해 보이는데요? [질문 11] 인사에 대한 표결에서 당론을 정하는 것도 의회민주주의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점은 야당에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요? [질문 12] 새정치연합도 오늘 의원총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하겠지만 만약 여당 단독으로 처리가 되면 임명저지도 못하고 충청권의 반발도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표로서는 다음 대권을 생각하면 충청표심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질문 13] 인준안 처리가 오늘이 아니라 설 연휴 이후로 늦춰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설 연휴 이전에 뭔가 여론의 반전을 꾀하려는 청와대와 여당으로서는 늦추기가 쉽지 않을 것 같네요? [질문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