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이 생기면?? - #법률사무소태성
파산면책 후 누락채권을 갚지 않아도 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오랜 기간 고액다중의 채무로 인하여 채무독촉에 시달리다가 결국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채권으로 인하여 독촉장이 날라 오고 법원에서 뭔가 오고 .... 생각만 해도 끔직한 상황입니다. 다시 시작되는 건 아닌지... 파산이라는 상황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도 오랜 기간 어려웠을 것인데 면책 후 이제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스스로 다짐하던 차에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구나 당황을 넘어서 자괴감마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상황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님에도 정보와 법리를 알지 못하여 생기는 것이니 지금부터 쉽고 간단하게 제시하는 해결방안을 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래봅니다. [누락채권이 있음을 알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지 말 것. 내가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지금 사는 게 이렇다 저렇다 궁시렁 궁시렁... 2. 적은 돈이라도 절대 상환하지 말 것. 상환할 시 채무승인이라는 법리가 작용하여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인정됨. 3. 통화 시 상대의 통화내용에 답변하지 말 것. 녹취가 너무 쉬운 세상이라서 그 내용에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음 [누락채권이 있음을 알았을 때 취해야 할 행동] 1. 독촉장을 받았을 때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독촉장을 받았는데 어떤 채무인지를 파악한다. 채권이 원래 어떤 채권인지를 파악한다. 파산면책의 채권자 목록에 독촉장의 채권 혹은 파악한 원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유선상 연락을 받았을 때 통화상 어떤 채무인지를 파악한다. 원래 채권이 어디였는지 물어본다. 파산면책의 채권자 목록에 독촉장의 채권 혹은 파악한 원래 채권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3. 법원에서 문서를 받았을 때 채권자목록에 포함여부를 확인한다. 법원에 전화하여 자신이 대응할 수 있는 기간을 확인한다. (통상 지급명령의 경우 받은 날로부터 14일, 소장의 경우 받은날로부터 30일로 보면됨) [상황마다 대처 방법] 누락된 채무임이 확실했을 때 각 사정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누락된 채권이 법원 판결이 있는 경우 – 청구이의 1) 판결이 있는 경우 중 독촉장을 받은 경우 청구이의라는 소송을 통하여 판결문의 효력을 무력화 2) 통장 등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역시 청구이의를 통하여 판결문의 효력을 무력화 압류의 해지 2. 누락된 채권이 법원 판결이 없는 경우 – 면책확인의 소 누락된 채권에 자신이 받은 면책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소 [적용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비면책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중 악의로 누락한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바꿔 생각해보면 악의적이지 않으면 포함여부와 상관없이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악의적이냐는 의미는 누락한 채권을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와 누락채권이 면책에 영향을 주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누락채권자는 자신의 파산면책 사건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 즉 이의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라서 판단하는 법원에서도 각기 다른 판례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당소는 이러한 경우의 사례를 다수 경험하고 승소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 누락채권 무조건 해결합니다. 믿고 맡겨주세요 " ◆ 법률사무소 태성 상담의뢰 방법 ◆ 1) 카카오채널:법률사무소 태성 http://pf.kakao.com/_xmBsVxj http://pf.kakao.com/_xmBsVxj/chat 카카오예약 : https://booking.kakao.com/short/xCM6y... 2) 유선 상담 031-262-2038 3) 방문상담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48번길 22, 302호(풍덕천동, 홍우빌딩) 주차-수지구청(방문상담은 네이버예약) 4) 네이버톡톡 https://talk.naver.com/ct/w4dexp?frm=... 네이버 예약 : https://booking.naver.com/booking/6/b... 5) 법률사무소 태성에서 운영 중인 SNS 네이버블로그 : [email protected] 페이스북: 법률사무소 태성(tslawoffice2038) 인스타그램 : 법률사무소 태성(taesunglaw_office) 네이버 카페 : 법률사무소 태성 카페 : 네이버 카페 (naver.com) 다음 카페 : 법률사무소 태성 - Daum 카페 유튜브 : 법률사무소 태성 - YouTube 네이버 밴드 : 같이 먹고삽시다. - 법률사무소 태성(사업자 동호회) | 밴드 (band.us) 6) 법률사무소 태성의 전담센터 개인회생/파산 전담센터 : https://taesunglaw.co.kr/ 소액사건 전담센터 : https://taesung-law.co.kr/ 부동산등기, 법인등기 전담센터 : https://taesunglaw-law.com/ #수원개인회생변호사 #용인개인회생변호사 #수지개인회생변호사 #죽전개인회생변호사 #풍덕천동개인회생변호사 #수원개인파산변호사 #용인개인파산변호사 #수지개인파산변호사 #죽전개인파산변호사 #풍덕천동개인파산변호사 #개인회생파산전담센터 #소액사건전담센터 #부동산법인등기전담센터 #수원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 #급여압류 #부동산압류 #유체동산압류 #중지명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