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두고 부산시의회-교육청 갈등 ‘점입가경’ / KBS 2023.05.02.

[앵커] 각종 교육 관련 예산을 두고, 부산시의회와 부산시교육청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두고 시 교육청이 예산을 임의대로 집행한 것을 시의회가 확인했는데요,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부산시교육청이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한 국제인증 교육 프로그램, IB 사업 토론 수업을 강화하는 프랑스식 공교육으로, 부산시교육청은 먼저 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며 지난해 1억 2천만 원을 본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이 사업을 늘리려 이번 추경 예산에 8억 5천7백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대부분 삭감했습니다 원래 4개 학교에 본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고선, 마음대로 10개 학교로 늘린 데다, 일부 학교는 본 예산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전에 예산을 집행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추경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방자치법상 시의회 예산 심의권과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신정철/부산시의회 교육위원장 :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되었기에 본 건에 대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실을 파악한 후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의 고발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며… "]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사업 신청 학교가 쇄도해 선정 대상을 늘렸다고 해명하고, 시의회에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윤수/부산시교육감 : "이번 추경에서 의회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시의회와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 부산시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감 증인 선서 문제를 두고 교육청과 갈등을 빚은 뒤 부산시교육청 본예산 236억 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부산시의회가 교육청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산시교육청이 각종 사업과 관련해 시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해 이런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