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순인가 도주인가‥3년만에 바뀐 판단 쟁점은? (2022.07.12/뉴스데스크/MBC)
3년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정말 '귀순'을 하려고 했는가? 또 살인을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느냐 인데요 일단 당시 정부는 '귀순'이 아니라 살해 후 '도피'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요 #탈북어민북송사건 #귀순 #북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3년 만에 정부 입장이 180도 바뀐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의 핵심은 이들이 정말 '귀순'을 하려고 했는가? 또 살인을 저지른 이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었느냐 인데요 일단 당시 정부는 '귀순'이 아니라 살해 후 '도피' 목적이 있다고 봤는데요 #탈북어민북송사건 #귀순 #북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