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적용..."국공립 40%까지 높인다" / YTN

[앵커] 정부 여당이 사립유치원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내년부터 정부의 회계시스템에 맞춰 운영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을 유용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도록 관련법도 정비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윤 기자! 정부의 종합대책 내용 정리해주시죠 [기자]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회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비리의 여지가 컸다고 보고, 사립유치원에도 국가교육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이 단계적으로 도입합니다 우선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이, 2020년부터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에 나서고 영세유치원 등에 대해선 교육과 컨설팅,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누리과정 지원금은 보조금으로 전환해 교육목적 외 사용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법인 외에 개인자격으로도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를 금지할 계획입니다 현재 개인유치원은 학교법인으로 전환을 유도합니다 또 설립자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 사립유치원 원장의 자격인정 기준을 세우고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치원 학급당 정원을 단계적 감축하고 교사의 처우개선비도 늘려 교육의 질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국공립유치원 증설 방안도 내놨죠? [기자] 현재 25 5%인 국공립 취원율을 40%까지 높이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500학급을 늘릴 계획이었지만 배로 늘린 천 개 학급으로 늘려 국공립을 원하는 학부모의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사립유치원을 매입해 운영하는 매입형이나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공영형, 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운영형태를 활용합니다 신규 택지지구에는 국공립유치원 설립을 의무화하고 유치원 용도의 토지에는 공립 신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일부 사립유치원의 내년 신입생 모집 유보나 휴원 움직임 때문에 불안해하는 학부모들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내놨죠? [기자]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신입 원아 모집을 중단하거나 갑작스러운 휴원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입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공정거래법 26조에 의해 엄정한 제재받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과 이를 거부할 때는 정원감축 등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방적 폐원 통보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 지원체제 구축하고 인근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활용해서 원아들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치원 감사 결과가 오늘 시도 교육청 별로 일제히 발표됐는데요, 유 부총리는 시정 여부까지 포함된 유치원 감사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해 학부모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재윤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