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기피 의결·증인 채택 변수" / YTN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손정혜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시작됐습니다 당사자인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법률 대리인들이 나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상당한 후폭풍이 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오늘 열리게 됐는데 사실은 한 번 더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많이 있었죠? [손정혜] 법무부 입장에서는 더 연기할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다,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이고요 변수 사유로 거론됐던 것은 헌재에 신청한 가처분 결정에 의해서 조금 미뤄지거나 또는 징계위원들이 확정되지 않는 변수들이 남아 있었는데 예정대로 개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징계위원회가 결정이 됐는데 변호인 측에서 참여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어권을 포기하는 결과가 도래되기 때문에 특별변호인 3명도 참석을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방어권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사실 징계위에 회부된 이후에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할 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은 불출석으로 결론을 내렸어요 [손정혜] 내가 직접 출석해서 본인의 진술로써 부당함과 방어권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는 걸 소명하는 과정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윤 총장의 선택은 오히려 내가 징계절차위원회에 참여해서 적극적으로 절차 참여를 하게 되면 향후에 있을 소송 과정에서 우리가 절차참여권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고 방어권이 침해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로나마 징계위원회에 너무 절차적인 흠결이 많아서 참여할 수 없었다는 방식의 선택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본인은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특별변호인을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부당성, 절차적 흠결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은 2013년에도 징계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는 직접 참석했잖아요 [손정혜] 그 당시에는 절차적인 부당성에 대한 논점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절차보다는 실체에 있어서 불공정하다,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본인이 참석해서 피력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이번 징계 절차는 징계위원회 구성부터, 특히 법무부 장관과 여러 가지 대척점에서 이해관계 충돌 그리고 여러 가지 기피 사유 이런 것들이 오히려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징계위에서 다투고자 하는 분야가 굉장히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절차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징계위에서 상당히 많은 공방이 오고가겠지만 징계위에서 또 다른 6가지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징계위에 내걸었던 6가지 이슈 이것도 상당히 오늘 공방이 오고갈 만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손정혜] 일단 징계 혐의로 거론되는 사유들이 상당히 많은 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토론이 가능할지도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징계혐의를 말씀드리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직무상 의무에 위반돼서 만났다라는 것이고요 조 전 장관 사건들이나 관련 중요사건과 관련해서 주요 사건 판사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이 분석문건이 위법하다라는 혐의가 적시되어 있는 것이고 채널A 사건, 한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