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취업 제한' 이재용 경영 복귀, '무보수 임원'이라 괜찮다? (2021.08.17/뉴스외전/MBC)

김성훈 변호사 --------------- "가석방 이재용, 사실상 '경영 복귀'" '취업 제한' 처지이지만…"무보수 임원이라 괜찮다" "취업 제한, 업무상 배임 횡령 재발 막기 위한 규정" "임직원 아니라며 경영 활동, 법 취지에 맞지 않다" "승인 받아 취업 제한 해제 후 합법적 활동이 바람직" "이재용 측에서 취업 제한 해제 승인 요청해야" "가석방 기간 동안 신고하고 해외 출장 가능" 이재용 추가 재판 진행…"프로포폴 투약 재판 빠른 종결 예상"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재판은 몇 년 동안 진행될 수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판결…바꿔치기된 아이 못 찾아 '머지포인트 사태' 일파만파…제도적 허점 드러나 "선불 충전금 잔액 2조원"…법적 보완 시급 금감원, '선불' 업체 실태 조사 착수 '선불 충전금 지급 준비, 가이드라인만 있고 법적 규정 없어" #뉴스외전, #이재용, #가석방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