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뉴스]17.09.11 미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란... 청 기존 정부 입장 변화 없어
미 전술핵 재배치 관련 논란…청 기존 정부 입장 변화 없어 (손정민) 강경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 이후 미국 정부와 의회에서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논의가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이혜인)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 정책 파기에 따른 부담 등 실현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관측입니다 손정민 중사입니다 미국의 안보 정책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위기에 따라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매케인 위원장은 지난 10일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방장관이 불과 며칠 전 핵무기 재배치를 요구했고 그것은 심각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 NBC방송도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미 정부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과 전술핵 재배치, 사이버 공격 등 공격적 대북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최신형 소형 전술핵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미국 정치권 안팎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정책을 파기할 경우 북한의 핵개발에 명분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중국의 강한 반발과 러시아와 체결한 군축협정 위반 논란 등 감수해야 할 부담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미국을 중심으로 거듭 제기되고 있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에 대해 청와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공식적으로 전술핵 재배치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손정민입니다